[간협 성명] 간호법안 재표결 부결에 저항권 발동 --- 간호법 재추진 선언

준법투쟁 참여 ---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 심판 예고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30 오후 07:04:41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62만 간호인의 저항권을 발동하고, 제21대 국회 회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5월 3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김영경 회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고 개탄하면서 “62만 간호인들은 간호법안 재표결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21대 국회 회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간호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준법투쟁을 통해 그동안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경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장인 제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해 선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며, 더 이상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5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는 5월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했으며,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재석 국회의원 289명이 투표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출처] 간호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