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법적보호체계 마련 시급

간협-복지부,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04-19 오전 09:22:47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 및 (가칭)전담간호사 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전문간호사와 (가칭)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4월 18일 오후 3시 L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에서 개최했다. 유튜브 ‘보건복지부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아래 왼쪽)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특화된 분야에 맞춰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제도를 임상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따른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전문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사진 아래 오른쪽)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궤를 같이 하고, 이 위기에 대응하고자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를 지키고 있다”며 “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과제로 전문간호사 활성화와 (가칭)전담간호사의 인정 및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사가 역량을 강화하며 안전하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한 법적보호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통합·개편 논의

‘필수의료분야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 주제로 발표한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무범위 확대 및 명확화,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 평가, 전문간호사 분야 체계화, 필수 배치기준 마련 및 적정 수가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전문간호사 분야 체계화와 관련 “대한간호협회에서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분야별 임상현장과 학계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전문간호사 분야를 현행 13개에서 (가칭)상급실무전문간호사(10개 분야 통합),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등 총 4개 분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담간호사 4개 분야 교육과정 개발

‘(가칭)전담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 주제로 발표한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전담간호사가 자생적으로 양성되고 있지만 교육과정, 업무범위, 역할, 명칭 등이 불분명하고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전담간호사 분야별 교육·훈련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법적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칭)전담간호사 종류는 324개에 이른다. 이는 교육, 신장투석, 상처장루욕창, 장기이식, 호흡기, 당뇨, 정맥주사, 수술, 상담설명, 기타 등 17개 분야로 분류됐다.

이를 토대로 (가칭)전담간호사 분야를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로 분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우선 시급히 필요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4개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80시간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각 프로그램은 공통 이론, 공통 술기 워크숍, 전공 세미나, 전공 술기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할 강사양성교육 과정도 개발했다.

전문/전담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해야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은 “전문간호사는 고난도 중증질환자가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며 환자결과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석사과정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으며, 임상경험을 충분히 쌓은 전문간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3개인 전문간호사 분야를 통합하고, 전문간호사 배치기준 및 수가 도입을 통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혜 울산대 임상전문간호학전공 교수는 “전문간호사 분야가 통합 및 개편되면 이에 맞춰 표준교육과정도 개편돼야 하며, 전문간호사 위한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전문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업무범위 및 권리와 책무를 담은 간호법을 제정해 법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전문간호사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정착되려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가 중심이 돼 전문간호사 분야별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해오고, 4개 분야로 통합 및 개편하는 방안을 도출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 맞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2024.02.27.)하면서 전문/(가칭)전담/일반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제시하게(2024.03.08.)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개선과 전문의 중심병원의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확충과 업무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각 직역이 윈-윈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간호사신문